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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누진세 적용 (1)
긍정의힘
가정용 전기 누진세 6단계 구간 /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가정용 전기 누진세 6단계 구간 /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정부는 지난 2007년 '전력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 부과, 전력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에는 낮은 요금 부과'라는 취지의 누진세를 최초로 적용했다. 이에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세 구간은 6단계로 나뉘어지고 있다. 가정용 전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누진세가 적용돼 무려 11.7배가 인상된다.(주택용 전력(저압) 기준)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1998년 163kWh에서 2014년 226kWh로 증가한 상태이다. 특히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은 1998년 5.8%에서 2015년 28.7%로 늘어났다. 주택용 전력은 저압과 고압으로 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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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9.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