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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힘

국토부,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등 137억원 과태료 부과(feat.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국토부,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등 137억원 과태료 부과(feat.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국토교통부가 최근 5개월간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5개월간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503명)을 적발하고,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서)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서)한 것이 86건(1..
카테고리 없음 2017. 6.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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