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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누진세 소송, 첫 법원 판결 "누진제 적용 문제 없다"

전기 누진세 소송, 첫 법원 판결 "누진제 적용 문제 없다" 법원이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누진세 소송에서 결국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 것.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 씨 등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선고했다. [더보기] 가정용 전기 누진세 6단계 구간 /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이번 판결은 2014년 8월 첫 소송이 제기된 뒤 그동안 4차례나 기일이 잡혔으나 변론이 재개되거나 연기되면서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정모 씨 등 17명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으로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
카테고리 없음 2016. 10. 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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