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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자X북한공작원, 중고타이어 북한수출·밀반출 시도 '업자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대긍정 2016. 8. 16. 11:45

국내업자X북한공작원, 중고타이어 북한수출·밀반출 시도 '업자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북한 군용 트럭 장착될 가능성 알면서도...




국내 중고 타이어 업자가 북한에 중고타이어 수출·밀반출 시도를 하다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만약 이 중고 타이어가 북한으로 수출됐다면 군용 트럭에 쓰일 만한 제품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중고 타이어 유통업자 김모 씨는 수년 전부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몇 차례 접촉하면서 국내 중고 타이어를 북한에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지난해 6월 김씨는 지인 한모씨와 함께 컨테이너 2개 분량의 중고 타이어(대형 263개, 소형 1천개) 등을 중국 다렌항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들이 보낸 중고 타이어는 북한 남포항으로 출발하기 직전 중국 세관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고 타이어가 북한의 군용 트럭에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타이어) 밀반출을 시도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100달러짜리 미국 위조지폐를 건네받고 국내 유통 가능 여부를 파악해 다시 전달한 것으로 조사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중고 타이어 밀반출 등 북한에 대한 편의제공 등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들과 공모한 북한 공작원은 대남공작업무를 총괄하고 군용품을 조달하는 정찰총국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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